마은혁프로필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기일 연기

마은혁프로필

이름 마은혁 馬恩赫 | Ma Eun-hyeok

출생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녀 아들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81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84년 5월 26일 ~ 1986년 11월 27일)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11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있었다.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은혁 판사는 지뢰가 매설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경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장소에서는 이런 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이 재직 중이 아니었던 시절, 노회찬 마들연구소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가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정치계에서는 부아가 돋아 있었고, 후원회 참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여당 국회의원이 불참하여 반쯤 파행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재판관과 한솥밥을 먹게 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23일, 국회 제3회의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헌법기관을 대하는 행동이 조명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 내의 법조계 후배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이후 무소속이던 김종민 의원에게도 허리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자리를 벗어나기 직전 한 번 더 허리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먼저 임명이 재가된 반면 본인은 마지막까지 임명이 보류되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선택적 불임명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의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연기되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일 수 있느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며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라"며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선고를 연기한 배경과 관련,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담

아내는 2009년 10월에 사별하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딱 1주만 보유해 의문을 자아냈는데, 이에 마 후보자는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제가 재산관리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앱을 깔아서 알려주면서 산 것"이라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