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인 정계인사프로필4 송철호 항운하 프로필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2025년 2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작과 황운하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 2025. 2. 4. 마은혁프로필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기일 연기 마은혁프로필 이름 마은혁 馬恩赫 | Ma Eun-hyeok 출생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자녀 아들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81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84년 5월 26일 ~ 1986년 11월 27일)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2025. 2. 3.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프로필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주요판결 김대웅프로필 이름 김대웅 출생 1965년 11월 19일 서울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경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19기 경력 수원지방법원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형사7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당사자의.. 2025. 2. 1.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한 박세현프로필 박세현프로필이름 박세현 朴世鉉 출생 1975년 경상북도 구미시 학력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병역 육군 대위(군법무관) 전역 (2000년 4월 1일 ~ 2003년 3월 31일)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제34대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제26대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7대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2025.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