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항운하 프로필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2025년 2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작과 황운하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6월 등 총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철호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이 황운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기현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이들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기현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운하 원내대표가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조치했단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황 원내대표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철호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운하 원내대표에겐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과 황 원내대표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원내대표에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선고 후 송철호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철호프로필

이름 송철호 宋哲鎬 | Song Cheol-ho

출생 1949년 5월 26일 경상남도 부산부 보수정

거주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마제스타워

현직 법무법인 정우 대표변호사

재임기간

제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2005년 4월 8일 ~ 2007년 11월 20일
제7대 울산광역시장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본관 여산 송씨

가족 배우자 홍영혜, 슬하 2남 2녀, 형 송정호

학력

이리팔봉국민학교 (졸업)
남성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 학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 석사)

병역 육군 상병 만기전역

종교 천주교 (세례명: 토마스 모어)

신체 176cm, 85kg, B형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고문변호사
현대자동차노동조합 고문변호사
울산노동법률상담소 소장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울산광역시 쟁취시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KTX울산역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울산YMCA 이사장
민주당·통합민주당 경남 울산시 중구 지구당위원장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 지부 고문
열린우리당 울산시당 위원장
울산국립대설립범시민추진단 공동대표
제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
민주통합당 울산 중구 지역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고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
제7대 울산광역시장
울산시민축구단 구단주
제1대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회장
법무법인 정우 대표변호사

송철호(宋哲鎬, 1949년 6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7대 울산광역시장을 지냈던 정치인이다. .

1949년 6월,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생계가 힘들어지자 형 송정호와 함께 전라북도 익산의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 익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고, 아버지의 형편이 좋아지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권위주의 시절에 울산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맡았고, 이 때 노무현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하였으나 9번째 도전에서 민선 7기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공천되어 재선에 도전하였으나, 2위를 기록하여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게 95,133표 차로 패배, 재선에 실패하였고, 2022년 6월 30일 민선 7기 울산광역시장에서 퇴임하였다.

 

항운하프로필

이름 황운하 黃雲夏 | Hwang Un-ha

출생 1962년 9월 10일 충청남도 대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원적 황해도 은율군

본관 장수 황씨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학력

대전산성국민학교 (4회 / 졸업)
대전동산중학교 (9회 / 졸업)
서대전고등학교 (6회 / 졸업)
경찰대학 (1기 /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5] / 박사)

병역

경찰대학 전환복무
(1985년 4월 12일 ~ 1987년 7월 9일)

종교 개신교 (예장통합)

소속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21, 22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력

1984~1991: 대통령경호실 근무
1999~2001: 경찰대학 총동문회 회장
2001. 3.~2003. 4.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형사과 과장
2003. 4.~2004. 7.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형사과 과장
2004. 7.~2005. 2. 경찰청 서울경무과 경정
2005. 2.~2006. 3.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 팀장
2006. 3.~2006. 9. 대전서부경찰서 서장
2006. 9.~2008. 3. 경찰종합학교 총무과 과장
2008. 3.~2009. 3.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2009. 3.~2010. 1.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과장
2010. 1.~2011. 1.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장
2011. 1.~2011. 11. 제19대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서장
2011. 11.~2012. 11.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 11.~2014. 1. 제9대 경찰수사연수원 원장
2014. 1.~2014. 12.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2014. 7.~2014. 12. 대전지방경찰청 제1부장 직무대리
2014. 12.~2015. 12.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부장
2015. 12.~2017. 7. 경찰대학 교수부장
2017. 7.~2018. 12. 제23대 울산지방경찰청장
2018. 12.~2019. 12. 제14대 대전지방경찰청장
2019. 12.~2020. 2. 경찰인재개발원 원장
2020. 4. 15.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초선)[7][8]
2020. 5.~2024. 3.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2022. 8.~2024. 3.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23. 5.~2023. 9.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4. 3.~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 3.~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24. 4. 10.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재선)[2][3]

 

의정 활동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무소속→조국혁신당, 초선)
2020년 6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년 6월~2021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년 7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23년 5월~2023년 10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재선)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황운하(黃雲夏, 1962년 9월 10일~)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제21·22대 국회의원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 당선되었다.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였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 재선되었다.

경찰대학을 1기로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을 시작하였다. 2017년 7월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2011년 경무관 승진 이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장에게 의원 면직을 신청하였으나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금하고 있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의해 거부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경쟁 후보였던 전직 의원은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고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전에 "선거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한다"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경쟁후보의 이의제기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황운하 측은 '소속기관 장에 사직원이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근거로 들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경쟁 후보 측은 "징계 등이 진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직원이 곧바로 수리될 수 없다"는 훈령에 근거하여 반박했다.[5]

최종적으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은권 전 의원이 낸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