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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형사7부 재판부 구성과 주요 이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
출생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군법무관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재판 스타일/평판
‘정통 엘리트’ 판사, 원칙과 균형 중시
정치적 편향 없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결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고, 대형 사건에서 공정한 심리로 평가
박주영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박주영(합의부)
출생 서울 출신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졸업
경력
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재판 스타일/평판
박주영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인간적인 통찰과 공감을 중시
판결문에 깊은 서사와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송미경 판사 프로필
이름 송미경 판사 (주심)
출생 1980년생 부산
학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5년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 선정
재판 스타일/평판
‘젊고 실력 있는 실무파’, 꼼꼼함과 원칙, 공감 능력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 사회적 이슈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
변호사·법조계 내외에서 신뢰받는 판사
선거법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에 배당
법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이날 오후 형사6부의 대리재판부로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에 배당됐다.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만큼 원심 재판부는 이번 배당에서 제외됐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서울고법에서는 무죄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송부한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배당은 물론 공판기일까지 속전속결로 지정한 만큼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심리 자체가 길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에 나선 이 후보가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지정 통지를 송달받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2025년 5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통보한다. 통상 송달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둔다. 적법하게 송달됐는데도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부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항소심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허용한다.
아무리 빨리 재판을 진행해도 최종 재판인 재상고심 선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 제출까지는 7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20일이 주어진다. 대선 전까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고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은 사건 성격과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재판부 의지에 따라 5월 내 선고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선 전 재상고심 확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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