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프로필

이름 조희대 曺喜大 | Jo Hee-de

출생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본관 창녕 조씨 (昌寧 曺氏)

현직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제17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8일 ~ 현직[대법원장]

가족

부모님

배우자 박은수

자녀

슬하 1남 2녀
사위 박상진

학력

강동국민학교 (18회 /졸업)
경주중학교 (33회 / 졸업)
경북고등학교[7] (56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LL.M.)

병역

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3년 12월 10일 ~ 1986년 8월 31일)

종교 불교

경력

1981년 6월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3년 ~ 1986년 -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1986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3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2월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3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3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9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9월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2년 9월 -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4월 - 대한민국 대법관
2020년 3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3년 12월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현직]
2023년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을 거짓말로 볼 수 없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직후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