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문형배 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함상훈 프로필

이완규 프로필

이름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출생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

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소속 정당 무소속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함상훈 프로필

이름 함상훈 咸尙勳 | Ham Sang-Hoon

출생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