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변경판사 송병훈 차윤제 김라미 프로필

송병훈프로필

이름 송병훈

출생년월 1977. 6. 7. 

가족 부모, 1남5녀중 막내

학력 

1996 상주고등학교 졸업
2004 성균관대학교법학과 졸업

경력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6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2006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1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2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형사2부.3부,형사1단독,영장,약식1단독]
2022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겸임
202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윤제프로필

이름 차윤제

출생 1986년

소속 수원지방법원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법학과

경력

사법연수원43기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서부지원
수원지방법원

김라미프로필

이름 김라미

출생 1983년

학력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수원지방법원판사

경력

4회변호사시험합격
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서울고법재판연구관
부산지법서부지원판사
수원지방법원판사

2025년 2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병훈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훈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에는 협력업체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012년 감사위원에 오른 홍정기 씨는 이듬해 감사위원 한 명과 감사원장이 연달아 사퇴하는 바람에 업무가 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 육체피로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차윤제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라미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재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