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프로필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송영무프로필

이름 송영무 宋永武 | Song Young-moo

출생 1949년 3월 23일 충청남도 논산군 양촌면 남산리

본관 은진 송씨

자 극보(極甫)

현직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제26대 해군참모총장 2006년 11월 17일 ~ 2008년 3월 20일
제45대 국방부장관 2017년 7월 13일 ~ 2018년 9월 20일

가족

부모 부친 송충호, 모친 하동 정씨
형제자매 3형제 중 차남
배우자 구자정
자녀 송정근
직계 조상
13대조 송시열
고조부 송병선(1836~1905)

학력

동산초등학교☞대전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졸업)
해군사관학교 27기 학사
육군보병학교 수료
해군대학졸업
경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 / 석사)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종교 천주교 (세례명: 체사리오)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군사 경력

임관 해군사관학교 (27기)

복무

대한민국 해군
1973년 ~ 2008년

최종 계급 대장 (대한민국 해군)

최종 보직 해군참모총장

진급

1973년 해군 소위 임관
1997년 해군 준장 진급
2000년 해군 소장 진급
2005년 해군 중장 진급
2006년 해군 대장 진급

경력

1973년 4월 ∼ 1973년 7월 충남함 실습장교
1973년 7월 ∼ 1974년 1월 PC-708 갑판사관
1974년 1월 ∼ 1975년 7월 대구함 통신관
1975년 7월 ∼ 1976년 8월 함대훈련단 음탐학 과장
1976년 8월 ∼ 1977년 4월 가덕함 부장
1977년 4월 ∼ 1978년 3월 함대훈련단 교관
1978년 3월 ∼ 1978년12월 경남함 작전관
1978년12월 ∼ 1979년 9월 백구51 부장
1979년 9월 ∼ 1980년11월 전북함 포술장
1980년11월 ∼ 1982년 2월 해군대학 교수부 교관
1982년 2월 ∼ 1983년 2월 월미함 함장
1983년 2월 ∼ 1983년 5월 제2전단사령부 작전관
1983년 5월 ∼ 1983년 7월 외국 직무교육(미 육군 군수관리학교 사업관리과정)
1983년 5월~1985년 3월: 함대 작전참모실 계획담당
1985년 1월~1985년 11월: 해군대학 정규과정교육 수료
1985년 12월~1986년 2월: 해군대학 교수부 교관
1986년 2월~1987년 5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 덕봉함장
1987년 6월~1990년 7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실 요트지원정작참모, 작전참모
1990년 7월~1991년 7월: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
1991년 7월~1992년 8월: 해군본부 작전종합상황실장
1992년 8월~1993년 12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 청주함장
1993년 12월~1997년 12월: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1997년 12월~1999년 1월: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1999년 1월~2000년 11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 2전투전단장
2000년 11월~2002년 1월: 해군 제1함대사령관
2002년 1월~2003년 4월: 해군본부 조함단장
2003년 4월~2004년 4월: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005년 4월~2005년 10월: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참모본부장 (해군 중장)
2005년 10월~2006년 11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2006년 11월~2008년 3월: 제26대 해군참모총장[14] (해군 대장)
2008년 4월~201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2009년 1월~2011년 9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12년 5월~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
2013년 5월~2017년 6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
2013년 7월~2015년 12월: LIG 넥스원 자문
2015년 3월~2017년 7월: 원텍 주식회사 감사
2015년 11월~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2016년 10월~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년 7월 13일~2018년 9월 21일: 제45대 국방부 장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안보자문위원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
2021년 7월~2022년 12월: 제19,20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수상

1980년 12 대통령표창
1988년 10월 국무총리표창
1999년 7월 충무무공훈장
2004년 10월 보국훈장천수장
2008년 4월 보국훈장통일장
2008년 터키해군 최고훈장
2008년 미국해군 명예훈장

대한민국의 전 정무직 공무원, 군인.

송영무(宋永武, 1949년 2월 24일 - )는 대한민국의 제45대 국방부 장관이다.

본관은 은진(충청남도 논산)이며, 송시열의 13대손이다. 2007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송시열의 서예 작품 16점을 공개했다.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에서 송충호(宋忠鎬)와 하동 정씨 정재안(鄭在顔)의 딸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 재직시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26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6월 11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1991년 음주운전 경력,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수사 축소 등으로 인사청문회 시 난항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으나, 7월 13일 임명되었다.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은 역대 3번째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중 지명부터 임명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 창조, 한미동맹 발전,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국가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영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송영무 전 장관이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며 "당시 기무사 문건이 허위로 작성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간담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영무 전 장관이 2022년 8월 고발당한 이후 정해일 전 보좌관과 나눈 메시지를 보면, 이전에 사실관계 확인서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음이 타당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 확인서는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공보 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직무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지위에 비춰 봐도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이들이 일방적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영무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다. 2심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저는 군인과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건 생각 안 하고 항상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영무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해일 전 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