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프로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의원 공직선거법위반 1심 벌금 300만원선고

이상식프로필

이름 이상식 李相植 | Lee Sang-sik

출생 1966년 4월 27일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 죽동리

본관 경주 이씨

거주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우미린 센트럴파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

재임기간

제26대 부산지방경찰청장
2015년 12월 29일 ~ 2016년 9월 22일

가족 배우자 김정화, 아들 2명

학력

경신고등학교 (졸업 / 17회)
경찰대학 (학사 / 5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킹스 칼리지 런던 (형사정책학 /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 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 전역
(경찰대학 졸업자 전환복무)
(1991년 1월 31일 ~ 1993년 4월 8일)

종교 개신교 (예장합동)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용인시 갑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2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경력

근무 1989년 ~ 2016년

임관 경찰대학 (5기)

최종 계급 치안정감

최종 보직 부산지방경찰청장

경력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강원 영월경찰서장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재관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수서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구-부산 공동선대위원장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낙연 총리)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수성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용인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경기 용인시 갑, 더불어민주당, 초선)
2024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단 민생특보단 특보

의정 활동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갑, 더불어민주당, 초선)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4년 12월~: 제22대 국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상식(李相植, 1966년 4월 27일~)은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정치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수성구 을 후보로 공천되었다. 본 선거 결과에서 25.1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홍준표, 이인선 후보에 밀리면서 3위로 낙선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공천이 확정되었으며 개표 결과 50.22%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상식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선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상식 의원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이상식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의혹과 관련해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상황을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당시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의혹을 재차 해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때 경기 용인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96억 원)보다 23억 원 적은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상식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3월 의혹 해명을 목적으로 내놓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배우자가 보유한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 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상식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